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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군북면 입지검토 대지경매 2025타경20776

경매컨설팅 2026. 7. 12. 01:5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35-12 소재 답 토지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타경20776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감정가는 778,555,000원, 최저입찰금액은 267,044,000원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자료상 3회 유찰 후 감정가 대비 34% 수준에서 토지매각으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번 물건은 지목과 현황이 모두 답으로 확인되는 토지입니다. 토지면적은 1,002.18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물면적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에 따르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소재 군북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주택과 전, 답 등 농경지가 함께 형성된 면소재지 내 경지정리지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는 세장형의 평지이며, 현황은 답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군북면 생활권 안쪽의 농경지 성격과 주거지역 지정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준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언급되어 있고, 현황은 답으로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부상 용도지역과 실제 이용 상태가 함께 확인되는 토지는 단순히 면적과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현재 농지 이용 상태, 향후 활용 가능 범위, 인허가 가능성, 농지취득 관련 요건, 진입 조건 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조건은 투자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건 토지는 서측으로 구거에 이은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고, 남측으로도 구거에 이은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거를 사이에 두고 도로와 접하는 형태인지, 실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구조인지, 현장에서 단차나 배수로, 교량, 점용허가 필요 여부가 있는지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경매에서는 도로가 있어 보이더라도 실제 건축이나 농지 이용, 장비 진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답사가 필수입니다.

 

주변 환경은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면소재지 내 경지정리지대로 설명됩니다. 이는 농업적 이용을 기본으로 보되, 주변 주거지와의 거리,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학교와 마을 중심부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위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 자료만으로 개발 가능성이나 시세 상승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활용을 검토한다면 지자체 도시계획, 건축 가능 여부, 농지전용 가능성, 배수 및 상하수도, 전기 인입, 실제 경계 상태를 담당 부서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격 조건만 보면 감정가 778,555,000원에서 최저가 267,044,000원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유찰 횟수가 3회로 표시되어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 구간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유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 경매에서는 면적이 넓고 최저가가 낮아 보여도, 지목, 용도지역, 도로 접면, 농지 규제, 권리관계, 현황 이용 상태에 따라 실제 활용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주변 실거래 사례와 공시지가, 인근 경매 낙찰 사례를 비교하되, 단순 평단가 비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분석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지상권 항목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 가처분이나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법정지상권 가능성, 분묘나 시설물 존재 여부 등을 최신 등기와 법원 서류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는 현장에 비닐하우스, 농작물, 시설물, 경계 침범, 타인 점유가 있을 수 있어 서류와 현장이 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명도와 점유 관계도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경작자, 임차인, 점유자, 농작물 소유자,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이용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황이 답으로 이용 중이라면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있는지, 수확 전 농작물 처리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농지의 경우 측량이 필요할 수 있고, 인접 토지와의 통행 문제나 배수 문제도 입찰 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리스크 점검도 필요합니다. 경매 절차 중에는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오류, 임차인과 점유자 문제, 체납 관리비나 사용료 성격의 비용, 명도 협의 문제가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건물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주거형 물건보다 비중이 낮을 수 있으나, 농지 이용 관련 비용, 점용료, 원상회복, 경계 복원, 측량비,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문제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입찰 전에 법원 기록과 관련 공부를 열람하고, 필요하면 경매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찰 전에는 현장 확인 순서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소재지인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35-12 일대에서 실제 토지 위치와 경계를 확인하고, 도로 접면과 구거 상태, 차량 진입 가능성, 주변 주택과 농경지의 이용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군청 관련 부서에서 용도지역, 건축 가능 여부, 농지전용 가능성, 개발행위허가 제한, 배수와 도로 관련 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감정평가서의 최신 변동 여부를 확인해 입찰가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답 토지는 넓은 면적과 3회 유찰에 따른 낮아진 최저가가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지만, 실제 활용 가치는 현장 상태와 법적 제한, 권리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를 실사용 목적으로 검토하는 분은 농지 이용과 장기 보유 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하고, 향후 활용을 염두에 둔 분은 인허가 가능성과 도로, 배수, 경계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 검토, 권리분석, 현장 확인, 입찰 준비 과정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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