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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공장 공장부지 유치권확인 토지건물일괄매각 5회유찰 2024타경36010

경매컨설팅 2026. 7. 13. 10:1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171-22 소재 공장 물건이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36010 사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감정가는 1,484,920,860원, 최저입찰금액은 727,612,000원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자료상 5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수준에서 입찰이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공장 경매입니다. 원문에는 유치권 표시가 확인되므로 단순히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권리관계와 점유관계, 공장 가동 여부, 기계기구 포함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지는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상송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변은 공장용지와 농촌 취락, 도로 여건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입지입니다.

 

토지면적은 총 2,402.46평, 건물면적은 945.75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공장용지와 일부 임야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목록 3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공장의 부속토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 사용계획, 인허가, 원상회복 가능성, 도로 이용관계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은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공장과 시멘트벽돌조 평스라브지붕 2층 건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공장, 사무실 겸 기숙사, 부속 공장 등이 언급되며, 제시외 건물과 제시외 기계기구 일부도 매각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목록 2 중 일부는 공부상 창고이나 현재 멸실된 것으로 적혀 있어, 감정평가서와 현장 상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은 감정평가서상 여러 동이 확인되고, 콘테이너 3동과 가건축물 2동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장 물건에서 제시외 건물은 사용 편의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적법성이나 존치 가능성, 철거 필요성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기구 부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문에는 제시외 기계기구 일부가 매각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 한편, 기계기구 다수가 전주지방법원 유체동산 압류사건을 통해 압류 후 매각되어 이번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함께 확인됩니다. 또한 임차인 진술로 보이는 내용에는 과거 매각된 기계기구를 다른 사람이 구입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어, 실제 소유권과 점유 상태, 매각 포함 여부는 법원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이를 통해 출입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장 물건은 건물 규모와 토지 면적만큼이나 차량 진출입, 화물차 회전 반경, 도로 폭, 인근 민원 가능성, 전기 용량, 급배수, 폐수 처리, 업종 제한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료에는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토지이용계획 내용이 보이므로, 희망 업종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분석에서는 유치권 표시가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유치권은 성립 여부, 점유의 계속성, 피담보채권의 존재, 공사대금이나 보관관계의 실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상 표시만으로 낙찰자 부담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관련 소송이나 점유 상태, 현장 게시물, 채권 주장 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와 등기부상 권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여부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도 난이도 역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문에는 임차인 김병학의 진술과 채무자 겸 소유자 회사의 실질 대표로 언급되는 인물이 공장에 가끔 출입한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공장은 주거용보다 점유관계가 복잡할 수 있고, 기계기구와 원자재, 폐기물, 임차인 영업권 주장, 유치권 주장 등이 함께 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여부, 체납 관리비나 공과금, 시설물 철거 비용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진행 중에는 소유권이전 지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대위변제나 권리변동으로 사건 진행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임차인과 점유자 관계, 유치권 주장, 관리비와 공과금, 명도 협의 가능성은 원문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황조사서, 법원 문건을 종합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전에는 현장 답사가 중요합니다. 도로 접면과 실제 진입 상태, 공장 마당 이용 가능 면적, 건물의 누수와 구조 상태, 멸실된 부분, 제시외 건물의 위치, 기계기구의 잔존 여부, 폐기물 방치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경매는 낙찰가 외에도 보수비, 철거비, 인허가 정비비, 명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총투입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공장 물건은 넓은 토지와 공장 건물이 일괄매각되는 점, 5회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진 점은 눈에 띄지만, 유치권 표시와 기계기구 제외 및 포함 범위, 공부와 현황의 차이, 점유관계 확인이 함께 필요한 물건입니다. 공장 실사용 목적이든 장기 보유 검토든 법원 기록과 현장 상태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경매 물건 검토, 권리관계 확인, 현장 조사, 입찰 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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