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64035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물건종류: 임야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36-17
감정가: 3,033,296,000원
최저가: 509,807,000원
매각기일: 2026.07.28(화) 10:00
진행상태: 5회 유찰
이번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36-17 일대에 소재한 임야 경매 건입니다. 법원 자료상 토지매각으로 진행되며, 총 토지면적은 964.67평으로 확인됩니다. 세부 면적은 505.78평과 458.89평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고, 일괄매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3,033,296,000원, 최저입찰금액은 509,807,000원입니다. 원문 기준으로 5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약 17%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만 낮아진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토지의 실제 이용 가능성, 경계, 진입 여건, 공부상 제한, 권리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현황에 따르면 본건은 대체로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인 사다리형 토지로, 현재 이용상태는 자연림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연림 상태의 임야는 현장 접근성, 수목 상태, 경사도, 배수, 인접 토지와의 단차, 실제 경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부상 면적과 현황 경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현장 답사와 지적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치상으로는 당동주공 1, 2단지 인근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원문에는 목록 1은 105동 앞쪽, 목록 2는 105동 및 204동 사이 도로 앞쪽에서 문산초등학교와 문산동중학교 방면에 위치한 토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변 생활권과 학교 방향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진입로 폭이나 차량 접근 가능 여부, 도로 접면, 현황 통행 상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물건은 아파트나 상가처럼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방식과 다르게, 경계와 이용 제한이 핵심입니다. 원문에는 경계를 따라 철제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정확한 사항은 감정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제 구조물이 본건 토지 경계와 일치하는지, 인접 토지 침범이나 반대로 본건 토지의 점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건은 일괄매각 조건이므로 각 필지의 위치, 면적, 경계, 이용 상태를 따로 확인한 뒤 전체 토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야는 지목만으로 활용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현황도,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의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원문상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입찰 전 관련 공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소재지 지도
권리분석 측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이 표시되어 있으나, 원문 제공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권리 유무와 내용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소기준권리, 가처분,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분묘기지권 가능성, 법정지상권 관련 쟁점은 등기부등본과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임야 물건에서는 점유관계도 간단히 넘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토지라 하더라도 수목 식재, 구조물 설치, 경작, 적치물, 통행로 이용, 인근 주민의 관습적 사용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임차인, 점유자, 관리비, 명도 관련 내용이 모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과 담당 경매계 열람을 통해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절차 중 대위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매각허가 이후에도 항고나 이해관계인 문제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판단, 소멸되지 않는 권리, 임차인 또는 점유자 문제, 관리비나 토지 관련 부담, 명도 난이도는 공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찰 전에는 전문가 검토와 상담을 통해 권리관계와 절차상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찰 전 점검사항으로는 먼저 법원 비치 서류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와 임야도를 대조하고, 현장에서 실제 경계와 접근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가가 낮아진 물건일수록 가격보다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는지 먼저 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경매 물건의 권리분석, 현장 확인, 입찰 준비, 낙찰 후 절차 검토를 상담합니다. 본 물건은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임야로, 토지활용 가능성과 경계 확인, 권리관계 검토가 함께 필요한 사례입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
매각기일 전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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