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6타경50057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물건종류: 임야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69-2
감정가: 467,503,000원
최저가: 327,252,000원
매각기일: 2026.07.29 수요일 10:00
진행상태: 1회 유찰, 최저가 70%
이번 물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69-2 일원의 임야 경매 건입니다. 법원 자료상 토지매각 물건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전체 토지면적은 1,468.03평으로 확인됩니다. 감정가는 467,503,000원, 최저입찰금액은 327,25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진행상태는 1회 유찰 후 감정가의 70% 수준에서 다음 매각기일이 예정된 건입니다.
물건 종류는 임야로 분류되어 있지만, 감정평가현황에는 일련번호별 토지 상태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1, 2, 3 토지는 부정형 토지로서 대체로 자체 지반이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임야 및 일부 완경사지 상태이며 일부 입목이 소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4 토지는 남서하향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일부 구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 현황 이용 상태, 실제 경계, 구거 해당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원문에는 토지면적 세부 내역으로 271.95평과 1,196.09평이 별도 표시되어 있어 여러 필지가 묶여 매각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제공 자료만으로 각 필지의 정확한 지번별 면적, 지목, 용도지역, 접도 조건, 인허가 가능성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찰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감정평가서를 대조해 일괄매각 범위와 제외 물건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현장 확인에서는 토지의 실제 접근성, 경사도, 토목 상태, 배수 흐름, 주변 이용 현황을 우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상 일부 평탄하게 조성된 부분과 완경사지가 함께 언급되어 있으므로, 전체 면적을 하나의 평탄한 토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야는 도로와의 연결 상태, 차량 진입 가능 여부, 경계 말뚝 또는 지적 경계 확인, 현황상 구거나 배수로의 위치가 향후 활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인접 도로상태 항목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우수, 대로변, IC 인근 같은 표현은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인지, 사도나 타인 토지를 거쳐야 하는지,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 도로가 일치하는지, 농기계나 공사용 차량 접근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야와 토지는 도로 조건이 입찰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 지도 확인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소재지 지도
입지 측면에서는 괴산군 소수면 수리 소재의 지방권 임야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원입지, 토지활용, 장기 보유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실제 활용 가능성은 도시지역 여부, 용도지역, 산지전용 가능성, 개발행위허가 요건, 경사도, 보전산지 여부 등 공법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문에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항목이 있으나 세부 제한 내용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관련 공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분석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 내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권리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 가압류나 근저당권의 순위, 압류와 체납관계,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가능성, 지상물 소유관계는 자료 확인 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야는 현황상 시설물, 수목, 분묘, 통행로, 점유관계가 권리관계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각 제외 물건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원문에는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및 이동식 화장실 등이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 제외 물건은 낙찰 후 소유권 취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점유자와 철거 또는 이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토지만 낙찰받는다고 해서 현장에 있는 물건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매각 제외 대상의 위치, 소유자, 사용 여부, 이전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 난이도 역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아니지만 컨테이너와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는 점은 누군가 현장을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차인, 점유자, 무단 점유 여부, 사용 승낙 관계, 현장 관리 주체, 인근 주민과의 통행 관행 등을 확인해야 하며, 낙찰 후 인도명령이나 별도 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사진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빠질 수 없습니다. 경매 물건은 매각기일까지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고, 대위변제나 취하, 변경, 연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지연, 말소기준권리 판단,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임차인과 점유자 문제, 관리비나 현장 정리 비용, 명도 비용은 원문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물건은 경계 분쟁,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도로 사용 문제, 공법상 제한이 낙찰 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전에는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총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기비용, 필요 시 측량비, 현장 정리비, 컨테이너 등 매각 제외 물건 처리 관련 협의 비용, 토지 활용을 위한 인허가 검토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유찰 결과일 뿐이며, 실제 적정 입찰가는 현장성, 권리관계, 활용 가능성, 주변 거래사례 확인 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467,503,000원에서 최저가 327,252,000원으로 진행되는 괴산군 소수면 임야 물건입니다. 토지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면적대이지만, 지목과 현황, 도로, 경사, 구거, 매각 제외 물건, 권리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괄매각 구조와 일부 구거 등 현황 표시는 입찰 전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기초 조사, 권리 확인, 현장 점검 방향, 입찰 전 검토를 상담해 드립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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