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2213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물건종류: 잡종지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14-201
감정가: 3,682,568,000원
최저가: 618,930,000원
매각기일: 2026.07.30 10:00
진행상태: 유찰 5회
이번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14-201 일대 잡종지 경매로, 법원 자료상 토지지분매각 조건이 포함된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3,682,568,000원이며 최저가는 618,93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토지면적은 원문 기준 1,006.12평으로 확인됩니다. 상세 면적은 415.94평, 513.34평, 23.60평, 35.09평, 6.05평, 12.10평 등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어, 단일 필지 전체 매각인지 일부 목록 지분매각인지 반드시 매각목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일괄매각, 목록 3 내지 5는 잡종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 목록 4 내지 6은 지분 경매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감정평가현황상 본건은 대체로 부정형 토지이며 주거나지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를 수 있고, 특히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은 낙찰 후 사용 가능성, 통행관계, 인접 토지와의 경계, 향후 점유 및 관리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잡종지라는 지목만 보고 활용 방향을 단정하기보다는 현황, 도로 접속, 도시계획, 건축 가능 여부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입지 확인에서는 먼저 야당동 내 정확한 위치와 주변 토지 이용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기호 2 토지가 기호 1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 독립적인 진입 가능 여부가 핵심 점검사항입니다. 도로 좌측으로 옹벽 및 주택이 위치하고 우측에는 방호벽과 그 너머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져 있다는 설명도 있으므로, 실제 차량 진입, 고저차, 옹벽 안정성, 경계 침범 가능성,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이용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토지 물건은 현장 상황이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황 도로로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인 대지나 나대지와 달리 배타적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가 포함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단독으로 토지를 처분하거나 개발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공유자와의 협의, 공유물분할 가능성, 기존 이용관계가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지도
권리분석 측면에서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와 지상권 관련 항목을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해당 구분명이 확인되지만, 세부 내용은 제공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말소기준권리, 가압류·근저당·지상권·지역권 여부, 공유지분의 권리관계,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인수되는 권리 유무는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 난이도도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토지라고 하더라도 현황 도로, 주거나지, 인접 주택, 옹벽, 방호벽, 평탄화 작업지 등이 얽혀 있으면 점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시설물이나 적치물, 무단 점유, 통행로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낙찰 후 사용 계획이 있다면 실제 인도 가능성과 협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필수입니다. 경매 진행 중 대위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매각기일 전까지 취하·변경·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 지연, 말소기준권리 판단 오류,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 공유자와의 분쟁 가능성은 원문 데이터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법원 비치 서류와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찰 전 점검사항으로는 최저가만 보지 말고 지분매각 범위와 현황 도로 부분의 사용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낮아 보이더라도 실제 활용성이 제한되면 낙찰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측량 필요 여부, 인접지와의 접근 관계, 도로 편입 여부, 공법상 제한, 토지의 고저차와 배수 상태, 향후 관리비용까지 포함해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록별 면적과 권리 범위가 나뉘어 있는 물건은 입찰표 작성 전 매각대상 전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분만 취득하는 경우라면 점유나 사용, 처분에서 공유자와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낙찰 후 바로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장답사와 서류 확인을 분리하지 말고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기초 정보 확인, 권리관계 검토, 현장 확인 포인트 정리, 입찰 전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본 물건은 파주시 야당동 잡종지 및 토지지분매각 성격이 함께 보이는 만큼, 단순 가격 비교보다 권리와 현황 이용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지역·금액·용도·위험 선호도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변경 또는 취하 여부까지 확인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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