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4타경3791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물건종류: 임야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71-8
감정가: 1,881,628,000원
최저가: 1,881,628,000원
매각기일: 2026.07.30(목) 10:30
진행상태: 재진행, 5회 유찰 이력
이번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71-8 소재 임야 경매입니다. 법원 자료상 토지매각 물건이며, 전체 토지면적은 1,307.10평으로 확인됩니다. 감정가와 최저가는 모두 1,881,628,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상태는 재진행입니다. 원문에는 유찰 이력이 5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와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 최신 매각조건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소재 회곡1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목록 4~5, 7, 9~10 토지의 현황이 토목공사가 일부 시행된 택지예정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는 향후 이용계획, 허가 가능성, 원상회복 또는 추가 공사 필요 여부가 가격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현황에 따르면 일부 토지는 부정형 형태이며 북향 내리막 지형을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로 설명됩니다. 또 일부 토지는 북향 완경사지 또는 미개발 상태로서 일부가 도로 및 구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록 일부는 도로변 경사면 또는 대부분 도로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로 표시되어 있어, 전체 면적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과 도로 편입 또는 구거 관련 부분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인접 도로상태는 북측 국도를 통하여 본건 토지에 이르는 폭 3~4미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법적 성격, 지적도상 접도 여부, 차량 진입 가능성, 경사도, 사유지 통행 문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야와 택지예정지 성격이 함께 보이는 물건은 현장 접근성, 배수, 축대 상태, 토목공사 완성도에 따라 실제 활용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된 물건 정보 기준으로는 일괄매각 조건이며, 목록 4 지상의 컨테이너박스 2개는 이동이 용이하여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상에 축조된 축대와 자연생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된다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컨테이너박스처럼 매각 제외되는 물건은 낙찰 후 인도 및 철거 협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점유자, 소유자, 보관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재지 지도
입지 확인 포인트는 회곡리 일대의 실제 생활권, 주변 마을과의 거리, 국도 접근성, 경사와 배수, 토지 형상,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입니다. 전원주택부지나 토지활용 관점으로 검토하더라도 현재 지목, 개발행위 가능성, 산지전용 여부, 건축허가 가능성은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제한 내용이 모두 드러나지 않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현황측량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분석 측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지상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일부에는 해당 항목명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권리 내용이 본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 가압류·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주장 가능성, 관련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75 판결정본의 영향까지 확인해야 안전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명도 난이도 역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 경매는 주거용 건물 명도와 달리 지상 적치물, 컨테이너, 경작 여부, 통행로 사용,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황상 컨테이너박스가 매각 제외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와 소유관계, 철거 가능성, 비용 부담을 사전에 따져봐야 합니다. 낙찰 후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인도 절차와 협의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는 원문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진행 물건은 이전 매각절차의 변경 사유, 매각조건 변동, 이해관계인의 신청 내용, 관련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법원 비치 기록을 최신 기준으로 재확인하고 전문가 검토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감정가 1,881,628,000원이 현재 주변 거래사례와 토지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시세나 향후 개발 가능성을 전제로 입찰가를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토지 면적 1,307.10평 중 실제 건축이나 활용이 가능한 부분, 도로 및 구거로 이용 중인 부분, 경사지와 축대가 차지하는 부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경계표지, 진입로 폭, 배수로, 옹벽 균열, 토사 유실 흔적, 주변 민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물건은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일대의 임야 및 택지예정지 성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토지 경매입니다. 단순히 5회 유찰 이력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재진행 사유와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와 동일하게 표시된 배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활용을 고려한다면 매수 목적에 맞는 허가 가능성, 진입로의 법적 안정성, 공사비 부담, 명도 및 지상물 처리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경매 물건 검토, 권리관계 확인, 현장점검 방향 설정, 입찰 전 서류 확인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므로 예산, 지역, 물건 종류, 활용 목적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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