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이인면 개발입지 토지경매 2023타경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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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이인면 개발입지 토지경매 2023타경1397

경매컨설팅 2026. 7. 24. 18:31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3타경1397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물건종류: 주차장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365-4

감정가: 1,040,923,000원

최저가: 357,036,000원

매각기일: 2026.08.04

진행상태: 재진행 (3회 유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진행되는 2023타경1397 사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365-4 번지에 위치한 토지 경매 매각건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3,188.35평에 달하며, 감정평가액은 10억 4,092만 3,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3회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34% 수준인 3억 5,703만 6,000원부터 입찰이 다시 진행되는 재진행 물건입니다. 본 사건은 재매각 건으로 분류되어 매수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로 적용되므로 입찰 준비 시 보증금액 산정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일괄매각 조건이며 토지상의 제시외 수목 약 100여 주와 관정 1개가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상에 위치한 컨테이너 3동과 이동식 화장실, 계사는 매각에서 제외되어 건물 제외 및 토지 지분 매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상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록 2와 3 필지는 현황 중장비 및 차량 등의 주기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목록 9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록 7 토지 역시 일부 면적이 현황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목록 10과 11 필지는 묵전 상태의 농지로서 지분매각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며,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접 도로 관계를 살펴보면 지적도상으로는 일부 필지가 맹지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현황 도로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해 있으므로 토지 활용 계획 수립 시 관련 법률 규제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경매 물건은 건물이 제외된 토지 지분 매각 물건이므로 지상 구조물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핵심 권리분석 요소입니다. 지상에 위치한 컨테이너 3동, 이동식 화장실, 계사 등이 매각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토지 소유권 행사 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나 철거 청구, 차임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정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대전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개회 사건(2024개회126989)이 관련 사건으로 조회되며, 채권자의 매각기일 연기신청 이력이 존재하는 등 절차상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나 별도의 부담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단순 등기부 확인만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입찰 전 전문 변호사나 경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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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경매 매각물건명세서 및 감정평가서에 명시된 현황과 실제 토지의 이용 상태가 일치하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적도상 맹지로 표시된 필지들의 실제 진입로 확보 여부,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타인 점유 상태, 주기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의 점유 주체 및 임대차 관계 유무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지분 매각 필지의 경우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나 향후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진행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입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시외 수목 및 관정의 수량과 실제 상태, 인근 토지와의 경계 불분명 요소 등도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할 주요 점검 포인트입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모든 리스크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지연, 배당 요구 및 말소기준권리의 변경, 대위변제 발생에 따른 권리관계 변동, 임차인이나 점유자의 불법 점유 문제, 미납 관리비나 지상물 명도 난이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제외 및 지분 매각 물건은 일반적인 매각건에 비해 명도 절차와 권리 정리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관련 전문가의 정밀한 사전 검토와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