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용남면 개발입지 토지경매 2024타경2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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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용남면 개발입지 토지경매 2024타경29064

경매컨설팅 2026. 7. 25. 05:14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4타경2906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물건종류: 토지 (전)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102-1

감정가: 651,877,000원

최저가: 130,834,000원

매각기일: 2026.08.10

진행상태: 유찰 (6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소재 토지 경매 물건의 상세 분석 현황입니다. 본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전체 토지 면적은 408.68평(1,351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토지의 이용 상태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주거나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6억 5,187만 7,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6회 유찰을 거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20퍼센트 수준인 1억 3,083만 4,000원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최저가가 크게 낮아진 만큼 입지적 조건과 법적 제약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물건은 여러 필지가 일괄매각되는 구조입니다. 토지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지 일부 구간은 과거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어 방치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허가의 실효 여부 및 유효 관계, 허가권 승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찰 전에 관할 지자체 건축과 등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중 2번과 3번 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도로 예정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향후 개발 시 도로 저촉 여부와 실효성 있는 토지 활용 범위를 철저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지형적 특성으로는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낙찰 후 명확한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복원측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목록 4번 지상에 위치한 건축자재 및 컨테이너박스 1동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입니다. 경매 대상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이동식 컨테이너나 공사 자재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명도 및 철거 절차에서 협의나 법적 조치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현장 점검 시 관련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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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분석과 명도 난이도 점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가 수차례 제출된 이력이 확인되므로, 실제 입찰 당일까지 기일 변경이나 연기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대위변제나 기타 권리변동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말고 전문가의 철저한 서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입찰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경매 자료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숨은 리스크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 중단에 따른 유치권 성립 여부, 건축허가 승계 관련 문제, 지상 방치 물건의 명도 지연, 민원 발생 가능성, 소유권 이전 절차상의 법적 제약 요소 등은 경매 서류만으로는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매 전문가의 면밀한 권리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한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