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21229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물건종류: 답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구자리 196-3
감정가: 407,343,100원
최저가: 199,598,000원
매각기일: 2026.08.03 10:00
진행상태: 유찰 2회
이번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구자리 196-3 일대에 소재한 답 경매 물건입니다. 법원 자료상 토지매각이며, 토지면적은 3,997.54평으로 확인됩니다. 감정가는 407,343,100원, 최저가는 199,598,00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진행상태는 유찰 2회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관할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입니다.
본건은 여러 필지로 보이는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형태로 확인됩니다. 원문에는 각 토지 면적이 136.13평, 362.09평, 683.95평, 330.03평, 705.13평, 255.92평, 283.14평, 695.15평, 546.01평으로 나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과 세부 면적의 일치 여부, 필지별 지번, 경계, 실제 이용 상태는 감정평가서와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 확인을 통해 다시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현황에 따르면 일단의 본건 토지는 익산시 황등면 구자리 소재 봉곡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촌지역 내 순수농경지대로 설명되어 있으며, 본건 토지는 지목대로 답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의 형상은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본건 북동측으로 함라에서 황등 방향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어 주변지역 접근성은 무난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선도로에서 본건까지는 소폭의 농로길을 통해 접근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차량 진입 가능 여부와 농기계 통행, 우천 시 통행 상태, 도로 폭, 포장 여부, 타인 토지 통과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는 도로 조건이 향후 이용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도상 거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물건은 현황 답으로 이용 중인 농경지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토지활용을 검토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실제 경작 여부, 농업진흥지역 여부, 용도지역, 행위제한, 배수 상태, 인접 농수로, 성토나 절토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는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항목이 있으나 구체적인 제한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토지이음, 지자체 담당 부서, 법원 비치 서류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재지 지도
권리분석 측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이 보이나, 원문만으로 세부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압류와 근저당의 순위, 가처분이나 가등기 존재 여부, 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 가능성, 법정지상권 관련 쟁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기준으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 경매는 주거용 건물 경매와 달리 점유자 명도보다 경작관계, 임대차, 농작물 소유와 수확 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이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임차인이나 점유자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실제 경작자가 소유자인지 제3자인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관계가 있는지, 매각 후 인도 협의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자료에는 소유권이전 지연 가능성,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특수한 권리,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가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물건은 지적 경계와 실제 이용 경계가 다를 수 있고, 농로 사용관계나 배수로, 인접 토지와의 분쟁 가능성도 확인 대상입니다. 입찰 전에는 등기,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관련 공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약 49% 수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목적과 취득 후 관리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농지로 계속 보유할 계획인지, 경작 목적이 있는지, 장래 다른 활용을 검토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농지 관련 절차, 측량비, 진입로 정비 가능성, 배수 정비 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 전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로 폭, 차량 접근, 토지 경계, 경작 상태, 인접 토지와의 단차, 배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비치된 물건명세서를 열람하고, 감정평가서의 위치도와 현장 사진이 실제 상태와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기일이 2026년 8월 3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일 전 변경, 취하, 정지, 권리변동 여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 확인, 권리관계 검토, 현장 확인 포인트 정리, 입찰 전 점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목적과 예산에 맞춰 검토 대상을 좁혀볼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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