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4타경76262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물건종류: 임야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629-15
감정가: 3,192,981,140원
최저가: 2,235,087,000원
매각기일: 2026.08.04 화요일 10:00
진행상태: 유찰 1회, 최저가 70%
이번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일대에 소재한 임야 경매 사건입니다. 원문상 토지지분매각과 일괄매각 내용이 함께 확인되며, 전체 표시 토지면적은 3,301.38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타경76262이고,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물건의 감정가는 3,192,981,140원, 최저가는 2,235,087,000원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원문 기준 진행상태는 1회 유찰 후 감정가의 70% 수준에서 다음 매각기일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경매 정보는 매각기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물건 정보부터 보면, 이 사건은 여러 필지가 포함된 임야 성격의 토지 물건입니다. 원문에는 목록 1부터 5까지 토지에 관한 현황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며, 목록 2와 목록 3은 지분매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록 1 및 목록 3은 공부상 임야이나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감정상 도로로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현황상 기호 1, 3 토지는 도로, 기호 2 토지는 토지임야 상태, 기호 4는 남측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자연림, 기호 5는 남측하향 완경사의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록 5 토지는 2024-허가3과-신축신고-48 허가를 득한 상태로 표시되어 있고, 목록 6, 7 토지는 같은 건축신고를 필하였으나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지 확인 포인트는 도로 접면과 실제 진출입 가능성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기호 1, 3 토지는 도로로서 이 도로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호 2는 지적상 약 6미터 도로인 기호 3 토지에 접하고 있으나 단차 때문에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호 4는 맹지로 표시되어 있고, 기호 5는 약 6미터 도로인 기호 1 토지에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지도
토지 경매에서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물건도 일부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나 진입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 3 위에는 제시외 컨테이너 1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가 있어, 해당 시설물의 소유관계와 철거 가능성, 점유 상태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록 2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대부분 수풀이 있는 노지상태의 토지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록 4, 5 토지는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보이며, 목록 4 일부에는 파란색 비닐이 덮여 있고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런 현황은 사진이나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답사와 경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권리관계 확인 포인트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 선순위 권리, 지상권 성립 여부, 법정지상권 가능성,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등기상 부담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지분매각이 포함된 사건은 공유자 관계와 사용수익 가능성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지분을 낙찰받는 경우 전체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개발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고, 공유물분할, 협의 매수, 도로 사용관계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목록별 매각 범위와 지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입찰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찰 전에는 토지이용계획과 인허가 상태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원문에는 건축신고와 신축신고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만, 해당 신고가 현재도 유효한지, 승계가 가능한지, 변경허가가 필요한지, 중단된 토목공사의 복구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배수, 경사도, 인접지 민원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는 원문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나 펜스, 토목공사 흔적이 있는 물건은 점유자와 시설물 소유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전문가 검토와 상담을 통해 실제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단순한 나대지 매각이라기보다 도로 지정 토지, 지분매각, 맹지 여부, 건축신고 및 토목공사 중단 상태가 함께 얽힌 토지 경매로 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최저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 도로 접근성, 경계 측량 필요성, 인허가 유지 가능성, 추가 공사비와 법률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서류 검토, 현장 확인 포인트 정리, 입찰 전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므로 예산, 지역, 목적에 맞춰 비교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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