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4타경7750
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물건종류: 근린주택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21-5
감정가: 637,872,200원
최저가: 637,872,200원
매각기일: 2026.08.04 10:00
진행상태: 재진행, 2회 유찰 기재
이번 물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근린주택 경매입니다. 원문상 대표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21-5이며, 월랑북2길 14-3 제시건물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확인됩니다.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조건이고 제시외 건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건물 외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의 목록 구성을 먼저 맞춰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된 면적은 토지 46.07평, 건물 111.39평입니다. 원문에는 건물 면적이 27.33평, 27.33평, 24.37평, 19.80평으로 나뉘어 표시되어 있고, 제시외 건물로 다용도실 및 화장실 등 3.18평, 3.93평, 5.45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으로 확인되며, 건물의 정확한 층별 이용상태와 내부 관리상태는 현장조사 당시 폐문 또는 부재로 내부 확인이 어려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물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공부상 용도와 현황 이용상태의 차이입니다. 원문에는 목록4 건물 1층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찰 전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용도변경 가능성, 위반건축물 여부, 실제 점유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주택은 주거와 상업적 사용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는 유형이지만, 실제 사용 가능 범위는 공부와 현황, 관련 법령, 관할 행정기관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노형동 생활권에 소재한 물건이라는 점이 기본 확인 포인트입니다. 다만 원문 자료만으로 특정 상권의 유동인구, 임대수요, 향후 개발 호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변 도로 폭, 주차 여건, 인접 건물의 용도, 소음과 일조, 접근 동선, 실제 생활 편의시설까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에는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차량 진출입과 보행 접근성을 현장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재지 지도
권리관계는 자료 확인 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원문에는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 기준 등록된 임차인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당시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다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등록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점유자 부재나 명도 부담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입세대열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주민등록 관련 확인, 현장 탐문, 관리비 체납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재진행으로 표시되어 있고, 과거 기일연기신청 제출 내역도 확인됩니다. 재진행 물건은 매각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이유와 변경된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다시 대조하고, 법원 경매계 비치 서류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중요합니다. 경매에서는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과 점유자 문제, 관리비 체납, 명도 협의 난이도 같은 사항이 원문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포함 여부와 공부상 용도와 현황 용도의 차이도 비용과 사용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등기, 임대차, 점유, 건축물 관련 공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 점검사항으로는 첫째, 매각대상 목록이 실제 현장 건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제시외 건물의 구조와 면적, 사용상 필요성, 철거 또는 유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과 현황 주택 이용 부분에 대해 향후 사용계획과 행정상 제한을 따져봐야 합니다. 넷째,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은 637,872,2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보증금, 취득비용, 명도비용, 수리비용까지 포함한 총투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제주시 노형동 근린주택은 면적과 구조, 일괄매각 조건, 제시외 건물 포함 여부, 내부 미확인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단순히 감정가와 최저가만 비교하기보다 실제 점유관계와 건물 상태, 용도 차이, 향후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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