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산업시설 공장경매 2025타경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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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산업시설 공장경매 2025타경121

경매컨설팅 2026. 8. 1. 00:18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121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물건종류: 축사(농가시설)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582-1

감정가: 417,282,300원

최저가: 204,469,000원

매각기일: 2026.08.11 10:00

진행상태: 유찰 2회, 감정가의 49%

이번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582-1에 있는 축사 성격의 농가시설 경매입니다. 법원 자료상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사건이며, 매각기일은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로 확인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 대상이고, 제시외건물도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토지면적은 541.78평, 건물면적은 243.59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고평리 582-1 지상에 120.69평, 117.09평 규모로 나뉘어 표시되어 있고, 제시외건물 5.81평이 함께 확인됩니다. 감정가는 417,282,300원, 최저가는 204,469,000원으로 원문 기준 2회 유찰 후 감정가 대비 49% 수준에서 다음 매각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감정평가 내용상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소재 고평2리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토지는 사다리형으로 인접지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현황상 창고용 건부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창고용지로 적혀 있어, 농지 관련 인허가와 현재 이용 상태의 적법성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 구조는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 확인됩니다. 축사 또는 농가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감정 내용에는 창고용 건부지 이용 상태가 함께 나타나므로 실제 사용 목적, 내부 설비, 출입 동선,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면적과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사용 가능한 범위와 향후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고평2리회관 북측 인근이라는 위치 정보가 확인됩니다. 다만 원문만으로는 대형 차량 진입 여건, 도로 폭, 배수 상태, 인접 토지와의 경계, 주변 민가와의 거리, 축사 운영 시 민원 가능성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농가시설이나 창고 용도로 검토하는 경우 실제 진입로, 차량 회차 공간, 물류 이동 편의성, 주변 농지와 마을 환경을 직접 답사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확인 포인트는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매각조건에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록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현황은 창고용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입찰 전 예천읍 또는 관계 기관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발급 제한 사유, 현황과 공부상 지목 차이에 따른 행정상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문에는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낙찰 이후 사용 계획과 비용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건축물의 적법성, 제시외건물 포함 범위, 토지 형질변경 여부, 농지전용 관련 허가 이력은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만으로 끝낼 부분이 아니라 담당 기관 사실조회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소재지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 확인

권리분석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지상권 등에 관한 항목이 보이나 세부 내용은 제공 정보만으로 충분히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선순위 권리, 가처분·가압류, 법정지상권 가능성, 유치권 주장 여부는 최신 등기와 법원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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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와 점유 관계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농가시설이나 창고 성격의 물건은 실제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제3자가 사용 중인지에 따라 인도 절차와 협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에 보관 물품, 농기계, 축산 관련 설비, 폐기물 등이 있을 가능성도 현장에서는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 모든 점유관계와 관리비, 미납 공과금, 시설 철거 비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물건은 매각기일 전까지 대위변제, 취하, 변경, 연기, 권리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낙찰 이후에도 소유권이전 지연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점유자 문제, 관리비나 공과금, 명도 협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처럼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 검토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입찰 전에는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과 법적 제한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농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고,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다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언급된 물건은 낙찰가 외 추가 비용을 보수적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현장 답사에서는 경계 표시, 진입로 상태, 주변 도로와의 접속, 건물 노후도, 지붕과 구조물 상태, 배수와 우수 처리, 인접 토지 침범 여부, 제시외건물의 위치와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축사나 창고형 시설은 외관상 사용 가능해 보여도 보수비, 철거비, 인허가 정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진 자료와 실제 현장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