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1838
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물건종류: 창고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812
감정가: 2,721,427,100원
최저가: 1,904,999,000원
매각기일: 2026.08.18 10:00
진행상태: 유찰 1회, 최저가율 70%
이번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있는 창고 및 토지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법원 자료상 토지면적은 6,379.48평, 건물면적은 50.67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감정가는 2,721,427,100원, 1회 유찰 후 최저가는 1,904,999,000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관할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물건의 기본 구조를 보면 토지는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감정평가 자료에는 대체로 평탄하거나 완경사지인 부정형 토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용상태는 과수원 등으로 확인됩니다. 건물은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창고시설입니다. 다만 현황은 견사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며, 일부 제시외 건물과 수목이 평가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7-1, 7-2, 8-1, 9-1은 매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목록 3, 4, 9 지상에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 및 창고 시설이 있고, 목록 2 지상에 소재하는 일부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견사는 매각 제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토지 위 시설물을 모두 낙찰자가 취득한다고 보면 안 되며, 포함 여부와 제외 대상을 도면 및 감정평가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토지 활용 가능성과 현황 이용상태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에는 인접 도로상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에 대해 지적 및 건물개황도, 감정평가명세표 등을 참조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접근로, 차량 진출입 가능 여부, 농지로서의 실제 관리 상태, 주변 토지 이용현황, 경계부 시설물 위치는 입찰 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 필지가 함께 매각되는 물건은 필지별 형상과 고저차, 접도 조건, 실제 이용 가능 면적이 가격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리와 행정상 확인 포인트도 적지 않습니다. 목록 2 내지 9는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입찰 전 해당 행정관서에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농지 취득 요건과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입찰가격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핵심 조건입니다.
소재지 지도
건물 관련해서는 위반건축물 표기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목록 1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이나 현황은 견사로 이용 중이고, 2022년 11월 28일자로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낙찰 후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용도변경 가능성, 실제 사용 제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는 현장조사 당시 폐문 및 관계인 부재로 확인하지 못했고, 내부 구조와 마감재 등은 외형과 인근 유사 물건의 표준적인 이용상태를 참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과 수목도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제시외 건물의 위치 및 경계가 개략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정확한 위치와 경계는 측량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시외 건물은 매각 포함, 일부 시설은 매각 제외로 나뉘어 있어 현장에서 시설물의 실제 위치와 소유관계,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상 수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소유권 미상의 수목이라는 문구가 함께 나오므로 이 역시 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리스크 점검은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원문 자료만으로는 소유권이전 지연 가능성,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의 세부 내용, 임차인과 점유자 현황, 미납 관리비 또는 공과금, 명도 난이도가 모두 확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찰 전에는 최소입찰가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실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와 행정 리스크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가능성, 위반건축물 시정 여부, 매각 제외 시설물의 존치 문제, 현황 점유자와 사용 관계, 내부 확인 불가에 따른 수리비 또는 철거비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경계, 진입로, 시설물 위치, 토지 고저차, 주변 민원 가능성, 전기와 수도 등 기반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경매 물건의 기초조사, 권리검토, 현장 확인, 입찰 전 서류 점검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물건을 검토합니다. 이번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창고 사건은 토지 규모가 크고 제시외 건물, 농지취득자격증명, 위반건축물 표기 등 확인할 항목이 많은 물건이므로 단독 판단보다는 자료 기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용도와 예산, 지역 조건에 맞춰 다른 경매 물건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법원 비치 서류와 최신 등기 변동 여부를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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