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617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물건종류: 답 토지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201-2
감정가: 1,102,318,800원
최저가: 459,115,000원
매각기일: 2026.08.12 10:00
진행상태: 유찰 2회
이번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201-2에 소재한 답 토지 경매 사건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확인되며, 원문상 토지면적은 1,502.03평입니다. 감정가는 1,102,318,800원, 최저가는 459,11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진행 상태는 2회 유찰 후 매각기일이 잡힌 사건입니다.
물건의 형태와 이용 상태를 보면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관련 내용에는 답으로 이용 중이라는 설명이 있으며, 별도 사실조회회신서에는 공부지목은 답, 실제지목은 전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됩니다. 또한 본건 토지는 대부분 하우스 부지로 이용 중이고 지상에 제시외 하우스 8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원문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지 관련 물건은 단순히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취득 가능성, 사용 계획, 관할 행정기관의 발급 기준, 실제 이용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도 중요한 점검 대상입니다. 원문에는 본건 지상에 제시외 건물 일련번호가 소재한다고 되어 있고, 제시외 건물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감안한 가격이라는 문구가 있어, 입찰자는 제시외 하우스의 소유관계, 철거 가능성, 사용 주체, 향후 분쟁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재지 지도
입지 확인은 현장 답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료상 인접 도로 상태 항목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므로, 실제 진입로 폭, 차량 접근성, 농기계나 작업 차량의 출입 가능 여부, 인접 필지와의 경계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는 공부상 면적과 현장 체감 이용 가능 면적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장 경계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분석 측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원문상 전입세대 확인서 결과 본건 주소에 전입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토지 위 하우스 등 점유 시설이 확인되는 만큼 실제 점유자, 사용 계약, 경작 관계, 시설물 설치 주체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권리관계와 명도 난이도는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말소기준권리, 배당요구 여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의 존재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제시외 건물 처리 방향을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 관련 경매는 낙찰 이후 행정 절차가 예상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관할 행정기관 문의와 법원 서류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진행 중 대위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 또는 점유자 문제, 관리비나 사용료 성격의 비용, 명도와 시설물 처리 문제는 원문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관련 공부를 종합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격만 보면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낮아진 상태로 보일 수 있지만, 토지 경매는 이용 목적과 취득 자격, 현장 상태가 함께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제시외 하우스가 함께 언급되어 있으므로, 단순 시세 비교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과 권리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경매 물건 검토, 권리관계 확인, 입찰 전 서류 점검, 현장 확인 방향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므로 목적과 예산에 맞춰 비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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