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3588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물건종류: 대지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90-10
감정가: 2,416,469,000원
최저가: 1,691,528,000원
매각기일: 2026.08.14 10:00
진행상태: 1회 유찰, 토지매각
이번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90-10 일원에 소재한 대지 경매 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되며, 매각기일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로 확인됩니다. 감정가는 2,416,469,000원이고 최저입찰금액은 1,691,528,000원으로, 원문 기준 1회 유찰 후 감정가의 70% 수준에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확인된 물건 정보부터 정리하면, 전체 토지면적은 450.12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토지 세부 면적으로 193.00평, 250.17평, 6.96평이 나뉘어 표시되어 있으며, 일괄매각 조건입니다. 기호 1 토지는 세장형으로 주거나지 상태, 기호 2 토지는 부정형으로 주거나지 상태, 기호 3 토지는 부정형으로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총면적만 볼 것이 아니라 각 필지의 위치, 형상, 접도 상태, 실제 이용 가능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에는 계획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관련 내용이 확인됩니다. 특히 원문에는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간이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로 표시되어 있고, 외국인 등 및 주거 관련 대상용도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낙찰 후 활용 계획, 취득 절차, 인허가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관할 행정기관과 관련 공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지 확인 포인트는 신현동 일대의 생활권, 주변 주거지 형성 정도, 도로 접근성, 필지별 경계 상태입니다. 원문에는 버스정류장 관련 문구가 있으나 거리나 노선, 실제 접근 편의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차량 진입 가능 여부, 도로 폭, 인접 토지와의 단차, 배수 상태, 주변 건축물 현황,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연결 가능성을 직접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기호 3이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도로가 법정도로인지, 사도인지, 통행 관계에 분쟁 소지가 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 물건은 주거나지로 이용 중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전원주택부지나 장기 보유 관점에서 검토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건축 가능 여부는 지목, 용도지역, 도로 접합, 건폐율·용적률,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 여부, 상수도와 오수처리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문만으로는 건축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고, 개발 호재나 시세 상승 가능성도 확인된 자료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입찰가를 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소재지 지도
목록 2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입찰 전 확인사항입니다. 농취증 발급 가능성은 실제 이용 현황, 농지 여부, 취득 목적,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발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증명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문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권리 내용은 제공된 자료 안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선순위 권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분묘나 통행권 문제, 가처분·가압류·압류 등 권리변동 여부는 입찰 전 최신 등기와 법원 서류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와 점유 관계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토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점유자, 경작자, 임차인, 무단 점유, 적치물, 경계 침범, 인접 토지와의 통행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정확한 면적이나 위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와 현황도, 항공사진, 현장 답사 결과를 비교하고 필요하면 측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오류, 임차인·점유자 문제, 관리비 또는 사용료 성격의 비용, 명도 협의 난이도 등이 원문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물건은 경계, 진입로, 인허가, 농취증, 현황 이용 상태가 낙찰 후 활용성에 직접 연결됩니다. 입찰 전에는 전문가 검토와 상담을 통해 서류상 권리와 현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 점검사항으로는 첫째,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를 최신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가능 권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또는 관련 공부를 확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넷째, 목록 2번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장 답사를 통해 경계, 도로, 점유, 주변 환경, 개발행위 가능성을 직접 살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기초자료 검토, 권리관계 확인, 현장 확인 포인트 정리, 입찰 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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