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32051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물건종류: 근린시설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61-11
감정가: 2,165,816,000원
최저가: 1,516,072,000원
매각기일: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09:55
진행상태: 재진행,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이번 물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61-11에 자리한 근린시설로,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원문상 토지면적은 169.40평, 전체 건물면적은 250.65평이며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21억6,581만6,000원이고, 1회 유찰 후 최저입찰금액은 15억1,607만2,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절차는 재진행 상태입니다. 사건내역에는 채권자 이OO가 2026년 4월 10일과 5월 18일에 각각 매각기일연기신청을 제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연기신청의 처리 결과와 재진행 이후 일정에 변동이 없는지는 입찰 직전 법원 공고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 표시된 입찰 9일 전이라는 문구 역시 자료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정보이므로 실제 남은 기간은 현재 날짜와 법원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는 169.40평 규모의 부정형 평지이며, 현황상 건부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건물은 원문에 64.83평, 61.94평, 61.94평, 61.94평으로 구분된 면적이 제시되어 있고 합계는 약 250.65평입니다. 다만 각 층의 정확한 용도와 층수, 건축물대장상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사용승인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및 감정평가서를 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사실은 목록 1의 근린생활시설이 현황상 공실이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단순 공실 건물과 공사 중단 건축물은 검토 범위가 다릅니다. 공정률, 미시공 부분, 구조체 상태, 누수와 균열, 전기·소방·승강기 등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사용을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기존 허가 내용과 현황이 다르다면 추가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 확인도 필요합니다.
인접 도로의 폭과 접면 상태, 차량 진입 가능 여부는 원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린시설은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주차와 물류 동선, 보행 접근성, 도로 조건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과 제한사항도 제공된 내용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지구,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 기준, 소방 관련 기준, 업종별 인허가 가능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관할 부서 문의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재지 지도
이 사건에는 유치권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의 성립 여부나 인수 여부를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중단 현장이라는 특성상 공사업체, 하도급업체 또는 자재업체가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는지, 실제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 신고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와 법원 기록을 검토하고 현장에 게시물이나 점유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현황의 구체적인 권리 순위와 채권액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자료 확인 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는 물건이라도 각 목록의 소유자와 담보권 설정 내용, 압류·가압류·가처분, 별도등기 여부를 목록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점유자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도 원문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황상 공실이라는 기재만으로 점유자가 없다고 확정할 수 없으며, 공사 관계자나 유치권 주장자가 열쇠를 관리하거나 일부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현황, 전입세대 확인이 가능한 범위,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와 배당요구 내역을 살펴보고 인도 협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을 검토할 때는 최저가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취득 관련 세금, 체납 관리비와 공과금 가능성, 명도 비용, 안전진단 또는 구조 검토 비용, 잔여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설계변경 및 인허가 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시점과 평가의 전제조건도 확인하고,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건물 상태가 현재 현황과 달라졌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근린시설의 구체적인 활용 가능성은 업종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사용 목적을 정한 뒤 관계 법령과 행정 조건을 검토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이 물건은 소유권이전 지연, 채무자의 대위변제나 기타 사유에 따른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가 원문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진행 사건은 매각기일까지 취하, 변경, 연기 또는 정지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의 성립과 인수 가능성, 공사 중단 건물의 행정상 상태까지 포함하여 경매 전문가와 법률·건축 분야 전문가의 검토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계에서 기록 열람이 가능한 범위를 살펴보고, 유치권 신고와 배당요구 내역, 특별매각조건 유무도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출입 가능 여부, 실제 점유관계, 공사 진행 정도, 건물 훼손, 도로와 주차 조건, 경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에서는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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