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4타경91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물건종류: 주유소
소재지: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1165-23
감정가: 471,762,820원
최저가: 231,164,000원
매각기일: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10시
진행상태: 재매각,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이번 물건은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1165-23에 있는 주유소로,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진행하며 토지면적은 441.65평, 건물면적은 61.18평입니다. 감정가는 4억 7,176만 2,820원이고 최저매각가격은 2억 3,116만 4,000원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현재 표시된 진행상태는 재매각이며, 원문에는 2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49%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유소는 토지와 건물뿐 아니라 영업 가능 여부, 시설 상태, 토양오염 가능성, 각종 인허가와 설비의 소유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목록 1, 2, 3, 5, 6이며 일괄매각 조건입니다. 토지는 원문상 232.62평, 1.82평, 207.21평으로 구분되어 있고 합계는 약 441.65평입니다. 일부 토지는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나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형태는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의 평지로 조사되었습니다.
건물은 원문에 18.85평, 18.85평, 11.37평, 12.10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합계 약 61.18평입니다. 각 건물의 구체적인 구조와 현재 이용 상태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서의 건물별 현황과 건축물대장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르거나 증축·개축 부분이 존재하는지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목록 1 지상에 있는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4동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6년 3월 3일 자 명문감정평가법인의 사실조회회신서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컨테이너의 실제 위치와 사용 주체, 반출 가능성, 토지 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의 사항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 제외 물건을 경매로 취득하는 시설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지 확인에서는 주변 도로와 차량의 실제 진출입 조건을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원문에 인접 도로 상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도로 폭, 접도 구간, 중앙선과 회차 조건, 대형차 진입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는지, 진입에 제3자 토지가 사용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주유소 부지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단순한 통행량만 볼 것이 아니라 인근 주유소 분포, 차량 접근 방향, 영업시설의 가시성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과 행위 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원문에는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의 세부 내용이 빠져 있어 활용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유소는 석유판매업 등록과 위험물 관련 시설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이나 허가가 낙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관서에서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탱크, 배관, 주유기, 세차시설, 간판 등 설비가 매각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소재지 지도
특히 지하저장탱크가 설치된 부동산은 탱크의 용량과 제작연도, 정기검사 내역, 누유 여부 및 폐쇄 비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검사 여부와 과거 정화 이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토양오염이나 설비 철거 문제가 발견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행정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자료와 전문업체 점검을 거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와 문건접수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나 지상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수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말소기준권리와 각 권리의 설정 순위,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의 소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나 점유자의 존재, 사업자등록 여부, 대항력과 배당요구 여부 역시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이나 부지를 채무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면 인도 협의와 명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권리분석과 명도 난이도는 법원 서류와 현장조사를 마치기 전에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매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재매각 물건이며 특별매각조건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입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증금은 46,232,800원입니다. 통상적인 보증금 비율로 준비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입찰표 작성 방법과 보증금액, 제출 수단을 담당 경매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매각 사유도 사건기록을 열람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금액을 정할 때는 취득세와 법무비용뿐 아니라 체납 관리비나 공과금, 명도비용, 시설 보수비, 탱크 검사와 철거·정화 가능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기준일 이후 건물과 설비 상태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별도의 비용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각허가 절차나 항고 등으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찰 전후 대위변제나 취하, 권리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임차인과 점유자, 미납 관리비 및 공과금, 명도 문제는 공개된 요약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송달 및 문건접수 내역을 전문가와 검토하고 상담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경계와 면적, 건물 균열과 누수, 위반건축물 여부, 제시외 시설, 폐기물 적치, 전기·급배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4동이 제외된다는 점을 사진과 배치도로 대조하고, 제외 물건의 철거나 반출 이후에도 주유소 운영과 부지 활용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의뢰인의 목적과 예산, 희망 지역을 바탕으로 법원 서류 확인과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합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의 변경 여부와 현장 상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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