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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 1층상가 상업용건물경매 2024타경403884

경매컨설팅 2026. 7. 7. 06:0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95-6 소재 근린시설 경매 물건으로, 사건번호는 2024타경403884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감정가는 3,510,875,140원, 최저입찰금액은 590,073,000원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자료상 유찰 5회로 표시되어 감정가 대비 약 17% 수준까지 최저가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며, 토지면적은 3,419.16평, 건물면적은 717.66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문상 물건 종류는 근린시설이고, 대상 부동산은 과거 횡성실크로드온천으로 운영되다가 운영이 중단된 후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단순한 상가 건물로 보기보다는 대규모 토지와 건물, 제시외 시설, 온천 관련 이력이 함께 얽힌 물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토지는 여러 필지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자료에는 일부가 건부지, 일부가 토지임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관련 내용이 확인되므로 향후 활용 가능 범위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와 관련 공부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전산지나 관리지역이 포함된 경우 건축, 증축, 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 가능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입찰 전 단계에서 용도지역별 면적과 행위제한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평스라브지붕 2층 건물, 목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 1, 방 2, 철골조, 판넬지붕 등 다양한 구조와 용도가 혼재된 자료가 보이며, 제시외건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건물 중 일부는 종전 온천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감정평가에서는 유사 관정 굴착 비용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물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목록4 건물 중 소매점 4.41㎡ 2동과 소매점 100.49㎡는 소재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건물은 현황 멸실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있는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매수 후 인도 범위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현장에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일대에 위치한 대지 규모가 큰 근린시설이라는 점이 먼저 보입니다. 자료상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련번호 3 토지는 인접토지를 통해 노폭 약 6미터 도로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인접토지를 통한 접근이라는 표현이 있는 만큼, 실제 진입로의 법적 권원, 통행 가능 여부, 도로 폭, 차량 회전 공간, 대형 차량 진입 가능성은 현장 답사와 지적도, 도로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온천시설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점은 관심을 끌 수 있지만, 현재 자료에서는 온천허가가 2017년 7월 30일에 종료되었고 2014년 4월부터 휴업 중인 것으로 관할 지자체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천 시설 재가동 가능성이나 온천공 사용 가능성은 현재 자료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온천공의 실제 상태, 수질, 수량, 허가 재취득 가능성, 관련 법령상 요건, 설비 정상 작동 여부는 입찰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건물과 설비 상태 역시 보수 비용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운영 중단 후 수년간 방치되어 종전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물에 설치된 설비 및 제시외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입찰 시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미사용 시설은 전기, 수도, 배관, 보일러, 소방, 정화조, 지붕, 외벽, 창호, 내부 마감 상태에 따라 예상보다 큰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와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복구비, 철거비, 인허가 비용까지 포함해 총투입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권리분석에서는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시설 포함, 토지 지상 수목의 토지가격 포함, 컨테이너 매각 제외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이 보이므로, 실제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 인수되는 권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분묘나 지상 구조물 관련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권리관계와 명도 난이도는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배당 전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오류, 임차인이나 점유자 문제,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 시설 점유와 명도 범위가 원문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근린시설은 관리 주체, 사용 흔적, 방치 시설, 제3자 소유 동산, 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현장 답사를 통해 건물 출입 가능 여부, 훼손 정도, 누수 흔적, 전기와 수도 인입 상태, 도로 접근성, 주변 토지와의 경계, 수목 및 구조물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풀이 무성해 규모와 용도 파악이 어렵다는 구조물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할 군청을 통해 온천 관련 인허가 종료 사실, 재허가 가능성, 용도변경 가능성, 산지 및 개발행위 제한, 폐업 시설 관련 행정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가 크게 낮아진 만큼 가격만 보면 관심이 생길 수 있으나, 대규모 토지와 방치된 근린시설, 온천 이력, 소재불명 건물, 제시외 시설, 인허가 확인 사항이 함께 존재합니다. 실사용 목적, 장기 보유 목적, 리모델링 후 활용 목적 등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더라도 권리와 현황, 비용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자료를 바탕으로 물건 확인, 권리분석, 현장 점검 방향을 상담해 드립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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